[게임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미 뉴욕연방남부지법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거래소에서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리플의 암호화폐 ‘XRP’를 미국의 현행 증권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의 큰 화두였다.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가상 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어 자본시장법 내에 감독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SEC는 꾸준히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내세웠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약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일부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거래소 등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XRP는 시장 기대치에 따라 최대 96%까지 급등했다.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토큰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념비적인 사례다. 이제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SEC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기존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확인된다. 게리 겐슬러 의장은 “소매 투자자 부분의 판결에 실망하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결은 만족스럽다”며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