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제32조2항3호 "극소수 비민주 국가만 실시하는 사전 검열"
10월 17일 문체위 국감서 본격 논의... 헌재 판단도 주목

게임검열 철폐를 외치는 게이머들의 서명이 21만 명으로 마무리됐다. 헌정 사상 최고 헌법소원 서명 기록을 2배 이상 경신했다.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28일 새벽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위헌심판 청구인 서명기간이 종료됐음을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최종 서명인은 210,720명에 달했으며, 적격자 검토에 따라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2조2항3호를 대상으로 위헌 여지를 제기하며 발생했다. 게임물 제작 및 반입 불허 기준으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스팀 미심의 게임 중 다수의 지역 차단, 석연찮은 게임 심의거부 등 다양한 사건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위의 조항이 지나치게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게이머 사이에서 형성된 바 있다.

헌법소원 과정은 김성회 유튜버가 주도했으며, 게임이용자협회장을 역임 중인 이철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맡았다. 또한 10월 8일경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게임 검열 논란은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요 대상이며, 10월 24일 종합 감사가 실시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관련 주제 참고인으로 김성회 유튜버를, 진종오 의원은 안양대학교 이승훈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신청했다. 두 참고인 모두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및 검열에 비판 의견을 제시해온 인물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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