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예산 계획, 근거 없는 진흥책
오랜 기간 건의된 게임 개발 세액 공제는 용구 용역 단계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부가 향후 4년 K-게임 도약 마일스톤으로 콘솔 게임을 제시했다. 모바일, PC로 편중된 국내 게임 시장을 콘솔 게임으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2024~2028)’을 발표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함께 마련된 12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된 내용은 콘솔 게임 생태계 조성 및 인디 게임 지원 확대, 게임 관련 규제 혁신 및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e스포츠 진흥책 등이 담긴 게임 산업 저변 확대 정책 추진이다. 이 중 가장 주목도 높은 발표 내용은 가장 앞서 설명된 콘솔 게임 진흥책이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2024~20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2024~20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여러 차례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를 짚었고 발표 말미에는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 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콘솔 게임 진흥에 딸린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콘솔 플랫폼 홀더들과 협력하여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 제작, 입점, 홍보 등의 전 과정을 연계한 지원책을 첫째로 마련한다.

다음으로 소개된 과제는 콘솔 게임 제작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마지막으로는 제작 단계 게임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K-게임 얼리 액세스다.

이와 같은 정부 발표는 국내 게임 시장이 현재 겪고 있는 성장 둔화를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콘솔 게임 분야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려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지원책의 지원 대상의 명확한 기준, 구체적인 예산 계획, 근거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콘솔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브리핑 당시 현장에서 “콘솔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등이 없는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 게임으로 봐야 하나?”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콘솔 게임이 하나의 패키지 전체를 포함하는 거냐,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멀티 플랫폼 출시가 기본인 현재 최근 시장 트렌드다. 콘솔 게임에도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며 수익 모델 역시 천차만별이란 것을 감안하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더라도 콘솔 플랫폼 독점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소액 결제 모델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패키지 게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콘솔 게임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콘솔 게임 제작 경험이 기업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의문을 자아낸다.

국내 개발사의 게임 개발 기술력은 ‘P의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드러난 대로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훌륭하다. 만약 콘솔 게임 제작에 국내 개발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콘솔 플랫폼 환경 최적화가 있겠다.

실제로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의 최적화 호평에 소니의 도움이 컸다고 밝힌 바 있으며 ‘데이브 더 다이버’의 스위치 버전 출시 역시 닌텐도 협력과 도움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사와 플랫폼 홀더 간의 긴밀한 연계가 콘솔 플랫폼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말한 지원책이 AAA 타이틀 또는 중규모급 게임 제작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의문은 더 커진다.

중소 게임사에 콘솔 개발 노하우 전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전문가 초청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콘솔 개발 경험이 전수된다면 중소 개발사는 값진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비싼 몸값의 개발자를 기업들이 모시는 현 상황에 정부 주도로 개발 노하우 전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수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게임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제작비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작비 세액 공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도의 게임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올해 10월로 실제 도입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콘솔 게임 진흥책은 최근 성장 둔화를 맞이한 국내 게임 산업의 도약을 위한 시도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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