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으로는 '쎄'하네요."

한 게임계 관계자가 대화 도중 남긴 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202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유저들의 여론은 물론, 업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을 배정했다. 규모는 약 16억 9천만 원이며, 24명의 전문 담당 인력을 신규 배치해 모니터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국회에 따르면 세부 감시 대상은 게임과 홈페이지·광고물에 확률 정보 표시 여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여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여부 등이다. 2024년 기준 1천 개가 넘는 게임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PC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현대 게임들의 핵심 과금모델(BM)로 자리잡았으나, 지출 증가와 공정 확률 문제로 인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자율규제에 의존하던 확률 표기를 법적 강제하는 이상헌 의원 법안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모니터링을 게임위가 담당하는 것은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확률형 전담 조직을 별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결국 사행성 게임 관리에 주력하는 게임위가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게임위 모니터링을 향한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최근 불거진 비위와 등급분류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본부장 전원 사퇴와 함께 지난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다.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존 시행하는 등급분류 관련 모니터링 역시 전문 인력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늘 인력 부족으로 관리 소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질적 인력난을 겪어온 게임위가 어떻게 전문적인 신규 인력 24명을 충원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자율규제 당시, 많은 게임사들이 확률 표기를 피하기 위해 원칙에 걸리지 않을 신규 시스템으로 다양한 우회를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파악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게임 플레이에 관한 이해도를 고루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의 모니터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또다시 공정성이나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남는다"면서 "시행 전까지 이용자 신뢰를 얻기 위한 개편 결과와 전문 모니터링 인력 선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