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게임 산업 지원 예산은 매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
재임 당시 게임 과몰입 예방 ‘피로도 시스템’, '게임 시간 선택제' 시작

[게임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고 2012년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당시 장관 취임 이후 4개월 뒤 게임 업계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방안과 게임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현직 장관이 처음으로 게임 업체를 직접 방문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에 지스타 현장에도 방문해 시선을 끌었다. 유인촌 前장관은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재임 동안 2008, 2009 지스타에 2회 연속 참석했고 2010년에는 의회 예결위 문제로 불참했다.

다만 문화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05 지스타에는 문광부 정동채 前장관이 2006 지스타에는 문화부 김명곤 前장관이 참석했다.

2008년 12월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발표’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 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 등 7대 추진전략을 펼치고 3,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를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계획 발표 이후 2009년 게임 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기존 95억 원에서 약 250억 원으로 늘렸다. 이후 2010년에는 약 200억 원으로, 2011년에는 약 15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1년부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분야에 따로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MB 정부 마지막 해 2012년에는 게임 산업 예산이 다시 약 210억 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자료: 문체부)
(자료: 문체부)

2010년 4월 문체부는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게임시간 이용제한을 위한 기술조치인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이른바 '게임 시간 선택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때부터 게임 업계가 자발적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게임문화기금’이 조성됐고 문체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지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장관 재임 시절 문체부는 정부 기조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도 했으나 국내 게임 산업 최악의 규제 중 하나로 불리는 '셧다운제' 시행에도 한몫했다.

12년 만에 돌아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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