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게임위가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줄 것을 종용했으며, 이를 받아 검수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허위 과장된 해명 자료를 게재했다"고 결론지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3년 뒤 외부 업체로부터 작동 불가 상태의 전산망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발생했다.

2022년 게임위의 등급분류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내부 비위 의혹들이 재발굴됐으며, 이상헌 의원이 게임 유저 5,489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면서 결과가 알려지게 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과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뒤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면서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언론에 통합관리시스템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실제 과업 진척률은 47%에 불과했으나 인위적으로 97%까지 올려 적은 것이다.

게임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의 작동 현황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총 9종의 세부 시스템 중 실제 운영 중인 것은 4종에 불과하며, 운영되는 시스템 역시 홈페이지와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 게임위의 기본 업무만 작동하고 있어 통합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감사원은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정직시키고,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및 통보, 고발했다.

감사 청구를 추진했던 이상헌 의원은 "함께 해주신 5,489명 유저들이 아니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의혹"이라고 감사를 돌리면서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게임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본부장 3인 전원의 사퇴를 발표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