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꾸준한 규제 완화 시그널... NFT-코인 뛰어든 게임업계 웃을까

[게임플]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 를 발표하면서 게임업계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해당 발표 내용에는 ’ 블록체인(NFT)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웹 3 지향 게임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과  같은 내용이 있어  P2E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였던 P2E 관련 규제 완화 시그널에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

2022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블록체인 규제 완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곧이어 10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미국 아케이드 게임 협회 ’와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P2E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커졌다.

2006년 ‘바다이야기’ 이후 약 17년 만에 '점수 보상형 게임'에 대한 정부 기조를 바꾼 셈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는데 해당 협약을 통해 게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웹3 지향 게임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이 언급되면서 P2E 게임 산업 규제 완화가 직접적으로 시사됐다. 현재 국회에서도 함께 ‘게임진흥산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얼어붙은 국내 P2E 게임 산업 시장 확장에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여론은 현재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국내 게임 개발사의 P2E 게임시장의 매출이 커지고 기술 개발 역시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뒤쳐져서 안된다는 입장과 자칫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선다.

더불어 문체부는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에게 디지털 개방 및, NFT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 영역까지 디지털이 확산되는 등 디지털 창작환경이 콘텐츠 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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