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2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 산업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위원장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정에서 작성된 용역결과 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엔 게임 중독 유병률 조사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찬성 측 이론과 진단만 반영됐고 반대 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구는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 연구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는 “요청한 자료엔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데이터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대로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유인촌 장관에게 이에 대해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의혹에 대한 유 장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의 영상 일부를 인용하며, ‘등급 분류 간소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게임위가 개발이 완수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을 맡은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감사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지만, 결재한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의 징계가 없었다. 위원회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한 문체부의 특별 감사를 요구했고, 유 장관은 이에 “예”라고 답했다.

게임 분야 스타트업 지원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한 발언도 오갔다. 얼마 전 판교에서 게임 산업 관계자를 만났던 유 장관에게 이 위원장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해서도 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방법과 규제 방안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발표를 앞둔 현재,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조사할 것인지 답변해달라” 요구했다.

유 장관은 “등급이나 정산 관련 문제 같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신뢰의 문제다. 게임사와 의견을 교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