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0개 쟁점 중 9개 승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인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은 뒤집지 못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양사간 2차 판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이 2021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에 대해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앱스토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애플의 행동이 에픽게임즈의 법적 도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 라고 전했다.

다만 애플의 외부결제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애플에게 앱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외부결제 문제는 2020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적 분쟁이 촉발된 계기였다. 애플은 아이폰에 입점한 앱이 무조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부결제를 금지했다. 또한 내부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며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모바일 앱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20% 할인을 제공했다. 이에 애플은 자사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로 포트라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독점 논란에서 다시 벗어났으나, 항소심에서도 외부결제를 막지 못하게 되어 그간 고수해온 내부결제 강요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애플이 여전히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복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법원의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랐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압도적 승리를 재확인했다"면서도 "남은 한 가지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행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역시 성명을 통해 "법원이 기존 판결을 지지했지만,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조항을 기각한 긍정적 판결로 인해 iOS 운영자들이 외부 결제 비즈니스를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