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이대로 흘러가는 건 위험 행위, 시장이 호흡할 수 있는 게임 개발해야

[게임플 이장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은 도박"이라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나오면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손 의원은 19일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확률형아이템(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여 위원장은 "문체부쪽의 자율규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의 보호,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설립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좌) (출처:대한민국국회방송캡쳐)

이어 손 의원은 "(온라인게임과는 달리) 모바일 게임은 (이용금액)규제한도가 없다. 이런 규제정책을 막는 세력이 있나? 이번 국감에 게임업계 CEO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확률형아이템 관련한 매출 공개 요청도 기업 비밀이라는 명목하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허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100명 중 99명이 사행성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실히 살펴보고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한 초등학생이 1천500만원을 엄마 카드로 날렸고 또 다른 중학생은 4천만원을 확률형아이템 구매에 썼다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세계적인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개발업체가 만들었다. 이렇게 확률형아이템 게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확률형아이템(게임)은 결국 도박이다. 청소년들이 절대 빠지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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