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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국정감사 속 '게임업계'
고광현 기자 | 승인 2017.10.12 08:30
대한민국 국회 (사진 출처: 국회 홈페이지)

[게임플 고광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 감사(이하 국감)가 금일(12일)부터 시작된다.

친 게임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가 게임 관련 인사가 파격적으로 진행한 만큼 국감에서 게임이 어떻게 다뤄질지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감 자체도 2016년 미르·K스포츠 재단 이슈로 파문으로 인해 올해는 전국민적인 관심 또한 큰 상태기 때문에 업계나 주무부처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역시 국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국감에서 게임은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주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반전된 2011년 국정감사

2011년과 2012년 국정감사는 업계 친화적인 국정감사였다. 18대 국회는 2010년까지 불법 도박 기기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의 국정감사를 해왔다. 때문에 당시 게임 업계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1년 국정감사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이슈였던 당시 프로 e스포츠 팀 해체와 모바일 게임 자율규제안 실효성 문제를 들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문체부를 압박했다.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로 게임 분야 국정감사 주 단골 소재였던 사행성이라는 말이 빠지고 규제 완화와 정부부처 압박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2012년에도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언했던 “게임수출을 통해 얻는 순이익은 중형자동차 22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게임이용자 백서(가칭)을 제공해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 기획과 현지 기업활동 수행에 기초가 되는 해외 게이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업체 대표 7인 무더기 출석 할 뻔한 2014년

2013년과 2014년은 게임 업계가 중독 이슈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2013년에는 당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2013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40% 이상의 PC방 점유율을 보였던 때였던 만큼 당시 오 대표의 증인 출석은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성격이 짙었다. 오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여성가족위는 전반적으로 게임 과몰입과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일정 시간 플레이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는 텐센트의 '쿨링오프제'를 예로 들며 LOL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오 대표는 "개발진들과 논의 후 최대한 빠르게 결론지어서 답변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에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발의한 당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화제가 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한 게임 업체 대표 7인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국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이 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고,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증인 신청이 무산됐다.

2014년에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국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과 게임 규제 완화, 해외 게임들의 등급분류 문제 등이 다뤄졌다.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추행, 뇌물수수 파문으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 장벽 낮추고 게임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뤄져 온 확률형 아이템, 올해는 다뤄지나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2015년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게임 업계 최대 이슈는 확률형 아이템이었다.

2015년 7월 K-IDEA(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내놓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에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규제 대상과 내용,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 의원의 경우 교문위 소속이 아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당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기 애매하다 이유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홍역을 치뤘다. 2015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대형 항공사가 서비스하는 기내 제공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관리와 불법 사설서버 모니터링,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거론되며 험난한 국정감사를 치뤘다.

2016년에는 사실상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있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 게이트 이슈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일어나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원하는 여론이 크다. 게임 업계 역시 크런치 모드 이슈로 방준혁 넷마블 의장 대신 서장원 부사장이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대에 설 것으로 예정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크런치 모드 뿐 아니라 2015년부터 미뤄져 왔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등 다양한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7년 국정감사가 역대 국감 중 게임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현 기자  licht@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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