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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 폭탄발언···문체부 서둘러 진화나서
이장혁 기자 | 승인 2017.11.01 11:29

[게임플 이장혁 기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파문을 낳으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화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농단세력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심에 있다"라며 특히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을 직접 거론하며 "윤모 전 비서관이 있던 게임 언론사와 문체부 게임과, 전 수석의 고향 후배라고 하는 김모 교수가 게임 농단 세력이다"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 이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다"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 수석 이외에 다른 당사자들도 여 위원장의 발언에 모두 반박성명을 내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 위원장이 발언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며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업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나선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좌측)

문체부는 2011년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며 여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장혁 기자  jhlee@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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