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이장혁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친게임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직 '그럴싸한' 게임산업진흥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임제도개선협의체나 4개 정당 국회의원이 힘을 합친 대한민국 게임포럼 출범이후 별다른 행보가 안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몇 차례 회의나 세미나 등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엿보이긴 하지만 딱히 이렇다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후반전을 지나고 있다. 국감 초 친게임정부라는 타이틀에 맞게 그간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정책들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대형 게임사들의 대표들이 청문회장에서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셧다운제', '월결제한도' 등의 정책들이 완화 혹은 폐지라는 수순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관계자들도 다수 있었을테다. 적어도 이번 정부에선 말이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게임진흥원 부활, e스포츠 지원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얘기들도 언급되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게임규제정책의 족쇄를 쉽게 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포문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열었다. 게임업계에 만연해있는 근로환경개선 및 임금문제해결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에 나선 것. 고용에 관한 것은 게임산업뿐 아니라 전산업군 공통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확률형아이템은 도박'이라는 원초적인 발언까지 이어가며 게임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다. 현재 문체부의 자율규제 사항인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손의원은 모바일게임에선 적용이 안되고 있는 월결제한도까지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도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한 상황이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고발식 답변까지 나왔을 정도다. 뿐만아니라 이후 벌어진 상황은 게임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문체부와 한콘진의 일부 관계자가 게임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부 게임육성 지원사업에 특정 업체들이 예산을 독식했다는 것.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9개 기업에 총 510억원이 지원됐는데 9개 기업에 51억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이번 국감에서 공개했다. 특히 총 834개 업체 중 1%가 국비의 10%를 독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특정 한콘진 관계자들과 교수, 업체들이 모여 송년회나 기념에 식사나 술자리를 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포착됐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친게임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번 국감을 통해 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물론 게임업계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다. 게임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도 썩어빠진 구정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게임산업진흥이란 말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에는 아직 소원해보인다. '혹 떼려다 혹 붙인격'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