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발전 좀 먹는 사례, 산업 전체의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게임플 이장혁 기자] 게임시장 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불법 게임물 신고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문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가 총 1만1천6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15년 3천557건 이었던 불법 게임물 신고건수가 2016년에는 4천216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총 3천903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는 불법사설서버 적발 건수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건수도 2015년 2천998건에서 2016년 3천868건, 올해 7월까지 1천972건으로 불법 게임물 신고건수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불법사설서버의 사용자가 (연간) 8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불법게임물로 인해 타 산업 간접피해는 7천억원 수준으로 이로인한 고용손실도 2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의원은 "불법 게임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가 아주크다. 연간으로 치면 약 2조4천여억원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의 46%나 차지하는 규모"라며 "불법 게임물 단속과 척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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