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필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타격 어떻게 풀고 해결할 것인지 중요

대한민국 국회

[게임플 이장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로 인해 게임업계에 전반적인 기대감이 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셧다운제'와 '결제한도'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화두다.

분위기는 일단 좋아보인다. 앞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세다. 정부쪽이 스타트를 끊었다. 주무부처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민관합동으로 '게임제도개선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게임업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게임관련기관들이 손을 모았다. 화두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성인 온라인게임결제한도 등 굵직굵직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관련 내용들이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내부 입장을 정리한 후 부처 협의를 요청한다는 판단이다. 

국회측도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발족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사업이 게임이라며 게임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부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 정부는 물론 게임업계와 학계 그리고 이용자까지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의 인사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광화문 KT사옥에 둥지를 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갈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난관에 빠진 상황이라 위원회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보인다.

다만 복병은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크런치모드(집중근무)'나 게임업계 근로자들의 과로사, 자살과 같은 열악한 게임업계 근무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경우 폐지나 완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대를 넘어서야 된다. 이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셧다운제 제도를 더욱 안정시키는게 중요하며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논란끝에 마련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주요 국감 이슈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71%정도 준수율을 기록하면서 3분의 2 이상의 게임물이 자율규제 준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서비스하는 외산게임이다. 자율규제 준수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양대 앱마켓의 조세문제에 관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사례도 국감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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