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이장혁 기자]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게임 셧다운제가 실제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금융학과 홍성협씨가 쓴 석사학위논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시간, 수면, 여가활동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은 약 8.5분 증가하고 수면시간도 약 7.6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0~2016년까지 7년간의 자료분석을 토대로 나타났으며 셧다운제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됐다.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추정법을 이용,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효과에 대해 추정키로 했다. 

홍 씨는 "연구 결과 셧다운제 정책의 실효성이 당초 예상했던 효과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본인이, 본인의 과몰입을 자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가 싶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