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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자체 등급 분류제, 빠르면 1분기 도입.. 실효성은?1년 넘게 지연.. 모바일 한정 넘어 전 플랫폼으로 확대, 게임사들 응할까
임기영 기자 | 승인 2018.01.05 07:04

한 동안 언급됐지만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 우려가 많았던 ‘게임 자체 등급 분류제’(이하 등급 분류제)가 빠르면 1분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다수의 언론의 보도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에 따르면 등급 분류제 시행 업체 1호가 1분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해외 게임을 수입하는 퍼블리싱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분류제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전 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게임물에 한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작년 콘솔과 온라인 게임, PC 등을 전 플랫폼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 해 1월 시행됐다.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게임 산업 발전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등급 분류제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했고 다수의 업체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정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이 같은 등급 분류제의 시행이 임박하자 게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업체는 등급 분류제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등급으로 인한 일부 단체나 시민들의 반발 등을 걱정하는 눈치다.

업체 자제척인 등급 분류제 시행은 게임 출시 여건이나 테스트 진행 등에 수월함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시스템과 인력 충원 등의 요건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수의 게임을 출시하는 모바일 게임사의 경우는 전담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등급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업체가 가져가야 하는 부담도 있다. 최근까지도 모바일 게임의 등급에 대한 단체,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행성과 선정성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유저의 입장과 동 떨어진 등급을 책정했을 시 반발과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피하기 어렵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범 업체를 통해) 어느 정도 시행이 된 후 상황을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등급 분류가 게임 산업 확장,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임기영 기자  imgi0@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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