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전 수석에게 롯데홈쇼핑 후원금 외 지속해서 혐의 추가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및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시작됐다. 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법원으로 출석해 실질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는 12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16일 만에 보강수사를 진행, 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정무수석 비서관 임명부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까지

전 전 수석은 지난 5월 14일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케스파) 협회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겸임하던 중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받아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11월 7일 검찰이 케스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인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발부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시작됐다.

검찰의 케스파 압수수색은 11월 초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교육문화위원회 감사장에서 "게임판에 4대 농단 세력이 있다"는 일명 '폭탄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전 전 수석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여 위원장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수석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데 여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1월 14일, 검찰은 케스파 사무총장인 조 모씨와 박 모씨를 긴급체포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협회 관계자 2명을 긴급체포하면서 자금 유용과 자금 세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게 받은 후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전 전 수석은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11월 16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11월 20일 전 전 수석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 의해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에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 대부분 수집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의 도주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검찰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11월 30일 검찰은 케스파가 해당 직원들에게 전 전 수석에 대한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전 수석에 '롯데 홈쇼핑'외에 'GS 홈쇼핑'에게도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12월 1일 법원이 케스파 사무총장인 조 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2월 4일 전 전 수석이 전화로 e스포츠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전 전 수석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고, 12월 12일에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검찰이 전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 전 수석은 "위법한 일은 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해서 고수해왔다. 1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 앞에서 "오해를 충분히 풀고 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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