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정책을 위한 일보 전진, 게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늘길 희망

[게임플] 최근 여·야 4당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출범했다. 민관 관계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게임 정책을 만들어나가자는 의지를 담아낸다는게 포럼 출범의 이유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화려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면면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의 맨파워를 가진 인물들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사업이 게임이라며 대한민국게임포럼이 게임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도 최근 부진한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이용자 등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게임포럼 출범식 현장.

좋은 말들이다. 말은 그렇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지금 이 상황으로 몰린 것을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현재 게임업계가 그간 정부의 과도한 제한 정책이나 혹은 국회의 제한입법 때문에 이렇게 힘이 떨어진 모습이 된 것일까. 청소년 수면권을 위한 셧다운제가 게임발전을 가로막는 '과한' 정책인가? 과도한 현질을 막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결제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게임산업발전을 틀어막는 제도인 것일까.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다.

적어도 국내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과 제도도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국내게임업체들도 이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과금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게임의 콘텐츠나 밸런스가 파괴되는 상황, VVIP들의 의견만을 수용한 업데이트는 저과금 혹은 무과금 유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이윤 추구는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다. 그러나 게임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것도 결국 게임을 즐기는 모든 유저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릇 대한민국 게임포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주는 역할은 자제해야 한다. 노파심이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둬서도 안 될 것이다. 오롯이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항상 중립적인, 감시자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말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 의견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임업계는 시행되는 정책을 잘 따르고 또 정부는 그에 대해 해택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떳다방식'의 정책이 아닌 진정한 게임산업진흥, 더 나은 게임 정책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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