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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원칙 유지… 정부와 소송전 예고지난 6월 진행됐던 ‘트럼프發’ 망중립성 폐기
정진성 기자 | 승인 2018.10.01 15:21

[게임플] 美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 했던 망중립성(Net Neutarality) 원칙을 복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AP, 로이터 통신, 뉴욕 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30일(현지 시각)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민 정책, 반 기후 정책 등 각종 정책 방향을 두고 빈번하게 충돌했던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망중립성을 두고 부딪히게 됐다.

망중립성은 지난 2015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인정됐다. 美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공공재로 정의했으며, 이에 기반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성장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용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망중립성 기준을 통과시켰다”라며, “망중립성 기본 전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주에서도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지만,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美 법무부에서는 10월 1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트럼프發’ 망중립성 폐기 이슈가 과연 어떤 끝을 맞이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성 기자  js4210@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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