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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美정부 망중립성 폐기에 적극 반대이용자와 산업군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04.09 13:43
북미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tation / 이하 ESA)가 전세계 인터넷 산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통신사들은 통신사가 만든 설비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도 통신사에게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가 있기에 이용자들이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용료는 이미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망중립성이 폐기되면 통신사들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부가요금을 추가하거나 임의로 네트워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에게 네트워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5년 2월에 망 중립성이 인정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공공재로 정의했으며, 이에 기반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성장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바뀐 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망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바뀐 법안의 효력은 오는 4월 23일부터 발생 예정이며, 이를 두고 미국 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중립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ESA가 이번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은 게임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게임사에게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코앞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산업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표명해 온 ESA의 그간의 행보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ESA 측은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게임은 버퍼링을 활용할 수 없다. 망중립성 폐기는 적절하고 일관된 네트워크 대역폭을 요구하는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게임 업계는 활발한 성장과 경쟁, 혁신에 도움이 된 개방형 인터넷 보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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