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각 국가의 게임 산업 동향 및 정책 차이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다. 이 중 유럽 시장에서 게임 산업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개 국가의 최근의 게임 산업의 법인 등록, 등급 분류, 미성년자 보호, P2E, NFT 관련 규제를 비교했다.

먼저 각 국가 공통으로 해외 사업자의 현지 법인 등록, 대리인 지정, 서버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판호 발급과 같은 허가는 불필요한 것이다. 다만 게임이 도박으로 분류된 경우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에 놓인다.

다만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국가안보투자법(NSIA)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퍼블리셔나 게임 스튜디오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지만, 인공지능,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민감 부문의 범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서 자주 언급된 영국의 주요 소비자 규제 기관 CMA가 앞으로 집행 권한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11월 영국 의회는 CMA가 직접 벌금을 부과하고 권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등급 분류에서 세 국가는 공통으로 DVD와 같은 실물 패키지 게임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동시에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유통되는 게임에는 등급 분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 국가 중 독일은 미성년자 보호에 특히 엄격한 모습이다.

독일에서 게임 사업자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 간 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게임 플랫폼은 연령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연령 등급이 없는 플랫폼 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 위반이다.

독일의 게임 등급 분류는 USK(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한다. 독일의 게임 등급 심사 분류는 유럽의 국가 중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실무적으로는 세 국가 모두 게임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제삼자 플랫폼의 네트워크 연령 등급 체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범유럽 게임 정보(PEGI)의 연령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 국가 모두 확률형 아이템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 도박으로 규정될 경우에만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는 모습이다. 다만 영국은 최근 2020년 9월 영국 내 비디오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어린이 및 성인 보호를 강화했다. 이후 비영리 영국 비디오 게임 산업 협회인 UIEK(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협회)의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P2E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세 국가 모두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 역시 마찬가지다. 도박이나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결제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다. 독일은 게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결제 한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게임 제공 업체에 이체할 수 없다.

그 밖의 경우 게임 제공 업체가 예금 수취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령 등급 분류에 대한 상호작용 위험을 평가할 때 결제 기능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국가는 대부분의 법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독일이 미성년자 보호에 특히 엄격한 편이며 게임 내 콘텐츠 표현의 검열도 다소 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이용자의 소비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이며 영국은 규제 기관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