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들의 소신있는 답변도 눈길

[게임플]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다가오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매년 국감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로 가득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올해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국감에서 게임 관련 질의의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이고 다른 하나는 WHO ICD-11에 새롭게 포함된 '게임장애'였다.
 
이들 모두 한국 게임산업을 넘어 전세계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건들이다.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슈로 격렬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기에 이런 분위기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이런 관측은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WHO ICD-11의 '게임장애' 코드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거론된 '게임업체가 중독장애 치유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밑바탕이 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건은 오늘(2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박인숙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와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내 결제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다. 
 
이에 김택진 대표는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요소를 띈 시스템이 아닌 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한 하나의 상품이라고 이야기했다. 요행을 바라고 금품을 취득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내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와 같은 논조의 답변을 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 11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게임업체들이 중독장애 치유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사업을 규율하는 사행사업 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0.35%에 해당하는 금약을 중독 치유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예로 들며, 게임업계를 사행사업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지난 6월 WHO가 국제질병분류 최종안인 ICD-11에 '게임장애'를 포함한 것을 들었다. ICD-11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최종안 등재가 확정된다면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게임에서 사행성이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행성이 있다는 지적이 사행사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자율기구를 설립해 게임업체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공헌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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