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게임중독 관련 예산, 인원 확보 요청

[게임플]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무고했으며, 범행 수법은 잔인했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며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오늘(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 현장에서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이 사건의 원인이 '게임중독' 때문이며, 그렇기에 게임중독을 관리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함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강서구 PC방 사건을 이야기한 후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WHO ICD-11을 근거로 한국에서도 '게임중독' 코드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의원은 초등학생 91.1%, 중학생 82.5%, 고등학생 64.2%가 게임을 즐기고 있고, 이 중에서 2.5%가 과몰입군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코카인 중독자와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뇌사진을 비교하며 이 둘의 안와전두피질 활동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게임 사용자가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한 이들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자료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해 집중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의 해당 질의를 두고 "PC방에서 끔찍한 사건이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직까지 게임중독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WHO ICD-11에 명기된 '게임장애'의 개념이 한국 정치권이 주장하는 '게임중독'의 개념과는 사뭇 다름에도 ICD-11을 언급하며 '한국식 게임중독'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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