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약 81억 원 삭감···文정부 기대감에 찬물

[게임플 고광현 기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가결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1억 원 감소돼 게임 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6일 새벽 국회는 여야 의원들 간 진통 끝에 2018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총 규모는 약 428조 8천 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면 게임 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의 뜻을 내비쳤던 문재인 정부의 당초 의지와는 다르게 콘텐츠산업 육성에 책정되는 예산은 전년 4,024억 원에서 3,942억 원으로 감소됐다. 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또한 전년 대비 6.3%감소됐다.

2017년도(위)와 2018년도(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진행됐던 게임, 영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사업에 게임산업은 약 641억 원이 집행된 바 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이 줄어들면서 게임산업 뿐 아니라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콘텐츠산업은 자원 없이 제조업 기반으로 크게 성장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온 바 있으며, 업계 또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8년도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이 감소되며 이 같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그동안 문화부는 게임 산업의 지원 역시 개발 촉진의 방향보단 과몰입 등 규제에 치우쳐 오며 업계의 원성을 사왔다.

업계 관계자는 "3N(엔씨, 넥슨, 넷마블)을 중심으로 양극화 되고 있는 게임산업에서 강소기업의 중요성이 꾸준하게 주문돼 왔다." 면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언급해온 미래산업 육성의 방향과도 상반돼 의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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