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이장혁 기자] "규제 일몰을 통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활동 범주를 확대해야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규제 재설계 방안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13일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의 주된 내용은 현재 규제 일색의 게임산업을 시장 자율과 책임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자율 규제체계로의 게임규제 재설계가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가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보다는 억압하거나 가로맞는 분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게임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손꼽히는 셧다운제나 성인 게임결제 비용 한도 책정 등의 규제 정책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내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 행동강령 제정 등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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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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