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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활성화의 첫 걸음’, 게임 업계 바라보는 정부게임 업계를 조이던 법안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7.01 11:24

[게임플] 지난 달 27일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됐다. 게임사들은 유명무실한 법안이 사라져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유저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 업계를 피곤하게 했던 다양한 법안들이 속속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이른바 ‘대리게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게임 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확실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대리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게임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게임사와 유저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존재였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대리게임 금지법’에 대해 “확실한 선을 지키며 시행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의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PC온라인게임만이 아니라 아케이드 시장에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락실 전체이용가 게임들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전자 결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달 28일에 적용 시켰다.

게임위는 “아케이드를 즐겨하는 유저들은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결제수단 다양화는 산업 발전 도모와 유저의 권익 증진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공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무조건 지폐와 동전을 사용해야 했던 오락실에 카드 결제 시스템은 기존 아케이드 유저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갔다. 아케이드 게임 관계자들은 결제 수단 다양화로 아케이드 게임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유저들이 오락실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청소년 유저들을 괴롭혔던 ‘셧다운제’도 수술에 들어간다. 지난 달 26일에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게임산업의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셧다운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염려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의 게임 플레이와 게임 업계에 방해만 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시작된 법이 오히려 불쾌함만 느끼게 만드는 악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부모가 큰 규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셧다운제’를 수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완전한 폐지에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셧다운제 완화’, ‘결제한도 폐지’ 등의 법안이 개선되거나 시행되면서 정부가 게임 업계를 항해 웃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e스포츠 관람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나, 이 같은 법안들은 유저와 게임사들을 옭매던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규칙이 없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에 걸맞은 대책도 필요하다. ‘결제한도 폐지’의 경우 게임사들이 ‘자가한도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간만에 게임 업계를 위한 좋은 판이 마련됐다. 좋은 판이 마련된 만큼 높은 퀄리티의 게임과 함께 유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생각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도형 기자  hetge@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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