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시정 지시 묵살, 여야 의원들 공동발의 논의 속도 붙을 것

아프리카 TV 방송캡쳐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음란 및 불법, 사행성 등으로 논란이 되는 BJ들을 영구 퇴출 시킬 법안이 준비 중이다. 국회에서는 해당 방송 BJ들에게 관련 법규 위반 시 최대 영구 퇴출 조항을 넣은 법안을 추진, 관련 문제를 규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른 음란, 불법 등 일명 ‘불량’ 인터넷 방송이 1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문제는 적발해도 근절할 방법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문제 계정 삭제나 이용 정지 '권고' 밖에 내릴 수 없었다.

매년 평균 65건 정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마저도 솜 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 부분 징계를 받은 BJ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재개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을 시작하는 식으로 재제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불량 인터넷 방송으로 적발된 BJ에게 최대 영구 방송 금지 등의 신규 처벌조항을 넣은 법규를 도입, 해당 문제 근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 한만큼 관련 법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음란물뿐 아니라 욕설과 도박 등의 방송도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 사업자가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형태다.

이에 사용자 및 BJ들은 각각 찬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상당수 사용자들은 규제가 생기면 방송 자체가 위축되겠지만 건전한 형태의 방송이 주목 받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의 방송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BJ 측은 일부의 일탈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피해로 온다면 MCN의 발전 저하 및 콘텐츠 창작 등에 문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한 의원은 “BJ 방송 출연 금지 조항을 새롭게 신설해 문제를 일으킨 BJ를 상당 기간 퇴출 시켜버린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근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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