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미성년자 게임 중독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폐막했다. 중국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등 모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곳인 만큼 게임 산업과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 게임 관련 의제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천즈례가 발제한 대학생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방지 관리 권고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 훙밍지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전면 금지 권고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강력한 미성년자 중독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미성년자는 주당 3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을 아편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조는 지난 12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담긴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논의된 것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인 대학생까지 포함됐다. 중국 현지 매체도 성인 게임 규제는 법률과 규정이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 실효성 관련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한다. 법안 제정이 아닌 발제에 불과해 관련 규제 실행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기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드러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중국 게임 산업은 내수 시장을 기반 반등에 성공했지만, 꾸준히 불거지는 자국 내 규제 불확실 문제로 게임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