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 금지령으로 인해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중국 게임 수입은 활발하게 이뤄지며 게임의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이슈로 인해 발생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을 위한 ‘판호’ 발급이 중지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발이 묶인 상태가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것.

게임플이 19일 부터 21일 까지 중소 게임업계 12곳을 취재한 결과, 한한령 이후 중국에 게임을 수출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판호 발급 중지가 업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게임사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반면 중국산 게임의 수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대중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사드는 핑계? 中, 콘텐츠 산업 방어 노골화에 '속수무책'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판호 발급 중지는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이슈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호 발급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반면 판호 발급 중지와는 관계없이 국내 게임의 IP를 사들여 중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뮤’, ‘미르의 전설’, ‘드래곤네스트’ IP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IP를 사들여 게임을 개발할 경우 상당 부분 중국 개발사에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직접 게임을 내놓지는 못하게 하면서 중국 개발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는 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화장품, 연예, 여행 부문은 한한령이 사실상 풀린것에 비해 게임 산업은 지속되면서 자국 산업 성장을 위한 보호무역의 일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사드 내세운 자국 산업 키우기

국내 게임사들이 자사 IP를 판매하며 수출길을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산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등에서 중국산 게임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에 깊숙히 들어온 상태다. 매출 순위 또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입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내에서 크게 흥행한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리니지M’이 당초 계획대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이상을 거뒀을 거라는 아쉬움섞인 전망도 있다.

중국 정부의 목적 자체가 사드 이슈로 인한 경제 보복에 있다면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는 못들어오게 하면서 자국 게임을 수출하는 행위와 더불어 국산 IP를 구매해 자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 사드를 핑계로 자국 게임 산업 키우기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민간 업계의 일이지만 사드 이슈로 인해 촉발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말 중소기업청과 협업해 콘텐츠 개발사를 중심으로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게임 산업에 187억 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융복합 게임 콘텐츠, 차세대,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으로 현재 중국 시장 진출 실패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한 문체부의 움직임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를 빌미로 국산 게임의 수출길을 막고 자국 게임 산업 키우기를 6개월 째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