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합헌 판결을 살펴보고,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연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과 셧다운제, 중독법 등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또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게임과 게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처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규제의 전망과 대응(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게임셧다운제와 게임문화의 미래(강신규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등 3개 발제가 이뤄진다.

토론자에는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상우 게임평론가,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한편,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 11월 청소년의 기본권을 비롯해 인격의 발현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커 이 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헌재가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24일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문화연대는 합헌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4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