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실천과제로 신뢰 회복 시도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역시 발표됐다. 

소통 강화 방안은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았다. 우선 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논란이 유저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유저와의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상시 소통 채널은 분기별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하는 형태로 마련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올해 안으로 유저 소통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커뮤니티와 인터넷방송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낼 계획이다. 또한 유저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시도한다.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 대신, 위원회가 먼저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 

만약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 이의가 있다면 게임제작사,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유저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해, 유저들의 이해를 돕는다. 

위원회는 최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3명이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연령등급경계 게임물의 교차 모니터링을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보고서를 세분화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분석 결과를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나선다. 그리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논란 중 하나인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떼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시작한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의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뤄진 게임물은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이고 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서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규정에 따라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은 게임산업법을 준수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가 아닌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으로 게임산업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청구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유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유저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진원 기자
유저가 사랑하는 게임의 재미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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