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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中 판호 문제 WTO 제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오늘(2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장관의 답변
정진성 기자 | 승인 2019.10.21 15:49
오늘(21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

[게임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21일) 중국 판호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됐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WTO 제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의원은 “중국 판호 발급 문제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일본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WTO에 제소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도 WTO에 제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박 장관에게 화두를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산업 수출과 수입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17일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의 답변과도 일치한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김 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양우 장관의 말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현재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판호 발급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막혀있으며, 올해 4월 외자 판호의 발급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사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중국 게임들의 국내 진출은 활발한 상황이다. 오늘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0위권 안에는 중국 게임이 8종이 포함되어있으며, 5위권 안에도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진성 기자  js4210@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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