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경필·김희정 의원실, 한국인터넷포럼 주최로 ‘창조경제와 인터넷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성각서(MOU)’ 체결 이후 두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알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주최 측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권헌영(광운대), 황주성(서울과학기술대), 황성기(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강문희(한국방송통신대), 김기창(고려대), 이동일(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위원,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송수근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남경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인데, 규제가 심하다”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산업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민의 지지가 꼭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축인 인터넷 산업 중에서도 꽃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 규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규제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첫 발제를 맡은 권헌영 교수는 “창조산업으로의 취업 희망은 학생들의 ‘꿈’과도 관련되는데, 창조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현재 주변의 친지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균형을 잃은 규제 정책으로 게임의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성기 교수는 “현재까지의 게임산업의 규제 정책은 이의 이해관계자인 국가(정부), 시장, 이용자 사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과점 형태의 ‘봉건제형’이었다”라며 “하지만 이보다는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규제를 펼치는 ‘연방주의형’이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규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를 게임산업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올 초 손인춘 의원 대표로 발의됐던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 설치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 게임사의 표현 및 영업 자유, 부모의 교육·양육권 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것. 특히 부모의 권한을 국가에서 간섭하는 만큼 가족의 자율성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위원은 “셧다운제는 자녀들의 정보통신기술 능력은 날로 발달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못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기금을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제도로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웹보드게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장은 “징가는 페이스북 포커게임으로 2000억원을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웹보드게임의 규제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외산 게임만 살리는 역차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