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심사와 관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를 권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며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이에 문화부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 등 사법당국과 협의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처럼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