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손인춘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을 비롯해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 6800여명의 취업유발, 3800여명의 고용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두에서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최근 셧다운제 등의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 속에서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한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 등의 선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어 기대가 크며,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