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포함 이후 강력한 의지... 이영 중기부 장관 "비정상의 정상화"

[게임플] 정부를 통한 '게임계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키워드가 입에 올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IT,게임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 및 벤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등 디지털 분야 인력양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남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11개사 대표는 업계 인력난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노동 조건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기업 대표 일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근거로 52시간 유연화를 강조해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장관 역시 IT 벤처기업인 출신이며, 노동 및 고용의 유연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 3월 좌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을 언급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신조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맞물린다. 이달 3일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근로시간 제도 노사 선택권 확대'가 포함됐으며, 세부 사항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기준 관리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주창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첫 시행됐으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매주 근무 총량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향후에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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