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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2.0] 불법 환불 대행에 대한 금지법이 시급한 게임업계약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환불 대행업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빠른 조치 필요해'
문원빈 기자 | 승인 2020.09.04 14:56

[게임플] 유명 모바일 게임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하면 모바일 게임 환불 대행 관련 배너를 쉽게 볼 수 있다.

환불 대행이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플랫폼을 거쳐 결재하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환경을 이용해 이미 결제한 아이템과 재화를 구글과 애플에 문의해 환불하는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이미 사용한 재화도 모두 환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형 요소가 많은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혹은 장비가 나오지 않거나, 게임을 떠나려는 게이머들에겐 꽤 매혹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환불을 진행할 때 대부분 다시 게임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지만, 게이머 입장에선 환불 금액을 받고 다른 계정으로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는 환불 방식은 불법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의 환불 약관에는 구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을 경우, 표시 가격과 거래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카드를 도용당한 경우 등 적어도 구매자의 실수 혹은 상품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만 환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행업체는 약관에서 '구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하지만 이미 구매자가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모두 사용한 시점에선 실수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해당 사례를 충분히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해당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그에 대한 처벌은 고스란히 구매자에게만 넘겨지게 된다.

여기에 환불 대행업체가 구매자들이 제대로 모른다는 부분을 이용해 환불 과정이 복잡하다고 속이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놓고 말해서 사실 처음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일반인도 영문으로 간단하게 환불 요청서를 작성한 후 구글 혹은 애플에 전달하면 환불 대행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르거나 귀찮은 게이머들은 환불 대행업체에 자신의 계정을 맡기게 되고 수수료로 환불 금액이 크게 차감된 것을 보며 놀라게 되지만, 환불 약관을 악용한 것이기에 고객센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

게이머라면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환불 대행업체 광고 배너

이렇게 모바일 게임 환불 대행업체가 날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만약 환불 대행업체가 휴대폰 인증번호, 주소, 신용카드, 계좌 등 금전적인 부분과 직관되는  정보를 요구해 넘겼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게임사도 피해를 본다. 엄연히 상품으로써 그에 걸맞은 재미를 제공하는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다시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인력이 많아 빠른 대응이 가능한 대형 게임사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게임사는 이에 대한 피해가 더욱 체감될 수밖에 없다.

환불로 인해 게임 내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서 매출 저하로 인해 게임 서비스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한 거라면 이해라도 될 테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에 문의해도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게임사들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해당 문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명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게임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임사에서는 환불 규정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게임사와 게이머들을 모두 괴롭히는 환불 대행업체가 대놓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분명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해외 유명 게임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프리 포트나이트' 운동을 펼치면서 법적 공방전을  진행하는 것도 결제 수수료가 가장 큰 불만이지만, 개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이유도 있다.

환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환불은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분명 있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환불 이유가 상품을 모두 사용한 후 단순 변심이라면 그것은 엄연히 도둑질일 뿐이다.

K-뉴딜지수 중 하나로 게임 산업이 지목된 만큼 게임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한 상황, 이러한 게임 업계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려면 이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에픽게임즈처럼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게임사와 게이머가 악덕 업체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랄 뿐이다.

과거보다 정치계에서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속속 보이고 있다. 이들이 게임 산업에 직관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발빠르게 도입하는 만큼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거라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문원빈 기자  moon@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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