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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규제 논란' 게임법 개정 필요성 강조한 의원들정부가 심의하는 게임법 개정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정준혁 기자 | 승인 2020.06.09 11:45

[게임플] 지난 3일, 게임물에 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게임들을 규제하고 단속한다는 이슈가 불거져 게이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논란은 게임위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스팀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들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만 했다고 발표하며 끝이 났다.

일부 게이머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게임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게이머 뿐만 아니라 최근 활동을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게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게임산업과 연관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번 스팀 이슈와 관련해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자신이 게임위와 진행한 서면질의를 공개하면서 게임위에게 받은 답변엔 구체적인 방안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실망을 표했으며, 이번 문제와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의 초안을 이미 완성했으며,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정부에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게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주는 의원 중 한 명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게임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카나비 선수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 게임업계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스팀 규제 논란과 관련해 “모든 게임물을 국가가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현재 방탄소년단, 기생충, 배틀그라운드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 트렌드를 선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아직까지 펼치고 있지만, 후진적 검열문화로 인해 이후에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해서 생산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규제기관들이 자율규제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현행법 개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들도 찾아 없애 게이머들과 창작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하태경 의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국회로 첫걸음을 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2000년대 초 게임 산업 역사상 흑역사였던 바다이야기로 인해 탄생한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로 꼽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와 다른 규제 방식으로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이 게임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로도 볼 수 있다”고 첨언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 삭제와 심의과정에 있었던 정부의 역할을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정부차원에서 게임물을 심의하고 등급을 매기는 심의제도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팀과 게임위 사이의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한 21대 국회가 게임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행법들을 최근 게임산업에 걸맞은 법으로 개정해나가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준혁 기자  june@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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