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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미르2' 수권 무효 판결… 위메이드 "끝까지 간다"액토즈소프트 "지난 11월 中 법원 미르2 액토즈 권리 인정", 위메이드 "액토즈 주장 허위 입증"
문원빈 기자 | 승인 2020.04.02 21:33

[게임플]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위메이드 측 및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 측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 게임 등 2차 저작물로) 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에서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국인민법원은 재심의를 통해 위메이드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고,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도 위메이드 측이 팀탑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에선 해당 권리 위탁 약정 기간이 2017년 9월 28일까지라고 주장했지만, 권리 위탁을 약정한 보충 협의에 따르면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의 유효기간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SLA가 갱신됨에 따라 약정기간 또한 연장된다고 봐야 하는데, SLA가 이미 2023년까지 연장됐으므로 해당 권리 위탁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된 것.

관련해서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수저우법원에서 SLA의 범위가 PC 게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편권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지만,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사실과 반하고 가처분 단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장에 맞서 위메이드 측은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라이선스 사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원빈 기자  moon@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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