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평가위 "3차까지 미준수시 극약처방 할것"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20종

[게임플] 금일(15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수립한 ‘자율규제’ 법안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게임물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밝힌 게임은 총 20종으로 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 게임 18종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된 20종의 게임물은 세 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여전히 법안을 지키지 않아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평가위 측 설명이다.

평가위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1차 적발 시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위는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는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나올 지 모르는 상태로 재화를 지불하기 때문에 ‘뽑기’와 같은 사행성 논란이 제기돼 생긴 규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12월 78.3%로 상승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업체는 89.7%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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