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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율규제 개선안 실효성은 "글쎄"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조, 지키지 않는 기업 공표하겠다고 나서..
고광현 기자 | 승인 2017.02.16 18:24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하 선포식)을 열었다.

협회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고,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며,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좀 더 세분화된 개선안

모든 플랫폼과 전 이용 등급 게임이 대상이 된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서 얻는 아이템들의 확률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희귀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운용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된다. 이용등급 기준도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된다.

먼저 캡슐형 유료 아이템 기획시 금지사항이 세분화된다.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유저가 오인할 수 있을 만한 표시가 금지되고, 결과물에 유료 캐시 포함금지, 다음 단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결과물 아이템을 1회 제공할 경우 캡슐형 유료 아이템 1회 구매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이템을 제공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추가조치로 일정 구매 회수 혹은 금액에 도달한 경우 희귀 아이템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확률공개 방식도 개선됀다. 결과물로 제공되는 아이템의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 결과물 아이템의 등급별로 묶은 합산확률 혹은 최소, 최대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추가조치로 일정 구매 횟수나 액수 달성 시 제공되는 희귀 아이템의 구성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관건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은 지난 2008년에 시행되고 2015년에 개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고 기업들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은 지난 두 차례의 안보다 세부적이고 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은 말 그대로 자율규제로 강제성이 없다. 법안으로 제정되지 않는 이상 협회 차원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회는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규제안을 따를 수 있도록 협회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지난 2015년에 시행된 자율규제 개선안을 이미 지키고 있는 게임사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해서 발생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 확률에 관한 여러 이슈들로 인해 유저들은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 조차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다.

합리적이고 유저와 게임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부규칙과 사후관리를 통해 협회가 이번에는 자율규제 강령을 통해 국내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광현 기자  licht@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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