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19일 한국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해 논란이 확산되는?가운데, 21일 오후 한국개발자용 애플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칸이 다시 사라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애플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의 개인 개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법인만 적용됐던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개인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법인처럼 개인 개발자도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000원, 국내외 모든 앱 매출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법인은 기존과 차이가 없어 타격이 없지만 개인 개발자들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료 앱을 출시할 때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 ‘지하철 정보’ 등 공익의 목적으로 서비스되거나 학생들이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내놓는 무료 앱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

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2010년 6월 앱 매출에 대해 부가세 등을 통한 세금 징수를 결정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