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게임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23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게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업계의 매출 1%를 예방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과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 산업과 첨단 게임을 포함시킨다면 역기능만 부각돼 산업이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남시가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은 최근 게임과 관련된?정책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혼선을 빚으며 게임업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SW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국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국가 정책은 그 성격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해당 산업의 발전은 그 시간만큼 멈추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한승훈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첨단 게임 수출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2.4%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지식정보산업(3097억원), 캐릭터산업(2604억원), 음악산업(2143억원)보다 훨씬 큰 수치로, 규제 강화는 게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