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웹보드게임의 이용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일 제출했다.

지난 2월 취임한 남경필 협회장은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이에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이번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유저의 게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자율규제안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물론 문제 발생 시 수정 작업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향후 진행될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