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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큰 틀의 개편 방침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월 30만원으로 자율 설정했던 결제한도를 규율화하고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이는 자율규제에 게임이용 금액과 시간 모두에 대해 제한을 두어 유저 보호를 위한 이중 잠금장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업계는 시드머니와 베팅횟수를 여러 차례 축소해 왔던 기존 조치에서 더 나아가 특정 상대를 정할 수 없도록 ‘맞포커’를 폐지하고 무작위로 상대를 정하는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도 강화된다.


이 조치의 경우 업계에서 웹보드게임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게임 밖 불법 환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한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불법 환전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맡는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웹보드게임 서비스 게임사는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함께 각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업계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 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보다 유연하게 이뤄진다”면서 “자율규제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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