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로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등급분류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면서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고자 실명책임제가 도입됐다.

게임위는 실명책임제 시행으로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분류 신청자에게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여기에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해 수정, 보완사항과 관련 일대일 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등급의 알맞음과 알맞지 않음을 판단하는 ‘적부’ 중심의 업무 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 업무 혁신의 하나다.

게임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도와 전문위원실 등을 폐지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등급분류 신청 처리 전 과정의 일상감찰 실시와 함께 등급분류 처리 지연사유 및 상정 예정일의 통보 서비스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 고객이 기존 게임물의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실명제가 도입되는 만큼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