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남궁 훈 대표의소신발언이 규제 일변도의 게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강력한 항의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의 공동대응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궁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게임쇼인 ‘지스타’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바 있는 위메이드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 18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예방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치유지원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스타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부산 해운대 지역구 의원까지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위메이드는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으며 올해 지스타 행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게임업계에서 보기 드물게?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물론 이번 발의안이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같은 금지물로 여기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역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궁 대표의 대응과 관련, 업계들은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올해 정권이 재창출 되면서 기대했던 규제 완화의 기대에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이저 게임사 A 관계자는 "새롭게 재창출된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좋아 졌다"면서 "지금까지 때리면 맞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생존권을 사수할 입장이다"고 밝혔다.

B사역시 명확한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스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게임중독예방법은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중독치유지원법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 주무부서 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률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부모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 시간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상당하다.

연 매출액의 최대 1%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보다는 청소년이 올바르게 게임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큰 상황에서 게임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법안은 잘못됐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처럼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게임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은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품목’임에도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방향타를 잃고 헤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흉으로 몰며 업계 종사자의 시름을 깊어지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맹목적인 규제 정책으로 발전 의지마저 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