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국정과제 가운데 메타버스 활성화 방안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실물경제 편입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상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과제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 논의를 통해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시장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미국 행정명령과 국제금융기구 등 주요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을 향한 시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대선 공약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강조했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 면제와 부당거래 환수를 함께 약속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인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외국에서 ICO를 실시하고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직접 ICO가 허용돼 더욱 빠르고 안전한 상장 및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모양새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정책방향 전환에 적극 환영하면서도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정책을 총괄하게 한 점, 국내 ICO 여건 조성,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쌓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성장울 조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다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 및 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점, 별도 진흥기관 설립 공약에 대한 언급 부재,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기존 공약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나 후퇴한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