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게임법 체제를 전면 정비하기 위한 92개 조항을 담았다.

그중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이었다. 기존 게임법에 없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포함하고, 확률표기 의무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항목이다. 이로 인해 기존 자율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게임산업협회와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취재에 따르면, 게임법 심사에 필요한 공청회가 1월에도 열리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정계 관계자는 "야당 측이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공청회 개최 잠정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다른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복수의 관계자들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관계자는 '야당 측'이라고 답했지만, 정황상 반대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다고 읽힌다. 현재 야당 중 정의당은 전부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며, 문체위 소속 야당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공청회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각 당의 위원회 간사 사이에서 일정 합의를 거치며 위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문체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다. 

법안 일부개정시 공청회 개최는 선택사항이지만, 이번 게임법과 같이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국회법에 의거해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지지부진하던 전부개정안 공청회는 작년 하반기 재추진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1인이 확률형 아이템 대목을 완전 삭제한 전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해당 법안은 철회됐지만 여전히 공청회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12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하루 빨리 반영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법안을 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야 정쟁에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공청회가 1월 내 열리지 못할 경우, 3월 대선까지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 이후 6월 지방선거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한 관계자는 "본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정쟁 성격을 띠지 않았으나, 작년을 기점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여야간 의견 간극이 벌어지는 모습"이라면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법안을 향한 여론 관심과 활발한 의견 표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